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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韓 "국회결정 존중, 헌재 결정 기다려"

    여당의 극한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신속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

  • 한덕수 대행, 27일 17시 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같은 시간 19분에 공식 전달됐다. 이에 헌법이 부여한 한 대행의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관련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 與, 韓탄핵안 통과에 반발…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

  • 권성동 "韓 대행 탄핵안 표결 원천 무효…굴복하지 말고 이끌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4일 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며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

  • 다이빙 중국대사 부임… "韓 어려움 극복, 발전·번영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다이 대사는 한국 부임에 맞춰 배포한 서면 연설문에서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면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국제 사회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APEC 정상회..

  •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말이 나오자 즉시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은 김 전 장관측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 홍준표 "이재명 집권하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노예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에 가서 '셰셰'(謝謝·고맙다)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며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이 미군이 철수하면 의무병 복무기간도 30개월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방비 부담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직위명만 26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위명은 스물 여섯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의결정족수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이 경우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 與, 韓 대행 탄핵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의 과반으로 정할 경우 표결 자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 국정원 "북한군 1명 우크라이나군에 생포"

    국가정보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의 보도에 이 같이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 이재명 "내란 세력은 반성·사죄 아닌 재반란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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