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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 투입 중인 상종 전환 개혁…높아지는 재검토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이미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건보 보장성 축소와 공공의료 약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구조전환 참여 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면서 경증 진료를.. 2024.12.16. 16:33

• 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2024.12.16. 16:20

•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증권사 8곳 압수수색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 2024.12.16. 15:37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거절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두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4.12.16. 15:23

• "유보통합, 질 높은 교육·보육 위해 교사 자격 일원화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난제로 꼽히는 교사 자격과 관련해 '자격 일원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르면 2026년 출범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기준과 관련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관계단체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유보통합 교원 자격·양성.. 2024.12.16. 14:54

• 이재명, 또 고발당했다…"사법리스크 해소하려 여론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재차 형사고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2024.12.16. 14:35

• 직무능력은행 활용해 취업 성공…기업은 인사관리에 활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로 개인부문 9점,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하고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필요에 따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2024.12.16. 14:33

• 경찰 특수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내란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특수단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2024.12.16. 14:27

•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2024.12.16. 14:27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2024.12.16. 14:11

•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현재 3~4명 규모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검·경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앞.. 2024.12.16. 14:04

• 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현장에서 전달이 안 됐다"며 "대통령경호처에서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4.12.16. 13:49

•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 부담'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노동 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 진.. 2024.12.16. 13:41

•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 하지만 대부분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독서나 운동 등 성찰을.. 2024.12.16. 13:27

•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2024.12.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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