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2024.05.09. 10:46

• 변협 "'의협 비대위 변호사' 소환 수사기관 규탄…즉시 중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을 향해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운영한 A 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2024.05.09. 10:37

• 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4.05.09. 10:36

• 당뇨환자의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얼마(?)

  '당뇨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량 70%를 넘지마라'.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혈액을 타고 세포로 운반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일 수 있어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3년 당뇨병진료지침'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총에너지의 55~65% 이하로 줄이되 환자의 현재 상태와 대사 목표에 따라 섭취량을 개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45~64세 미국 성인 대상.. 2024.05.09. 10:00

• 2형당뇨환자, 비알코올지방간 동반시 심혈관질환·사망위험 높아져

  2형당뇨병 환자가 비알코올지방간 질환 동반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및 사망 위험이 비당뇨병 환자보다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김경수 내분비내과 교수·박철영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홍상모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교수·한경도 숭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연구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IF 107.7) 최신호에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 2024.05.09. 09:21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00만명 근접

  우리나라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월평균 약 10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자가 61.6%(336만6707명), 여자는 38.4%(209만7966명)를 차지했다.특히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2024.05.09. 08:38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만 유족에게.. 2024.05.08. 21:18

• "연금개혁 1년 늦출수록 50조 필요… 재정 투입해 소득보장 강화할 때"

  국민연금 개혁이 기약 없이 무산되면서 국민과 정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해 공론화로 확인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22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개혁을 완수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지만 정부 여당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 2024.05.08. 18:10

• 의료계 "외국의사, 실효성 없는 정책" 평가절하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에 나섰다. 반면 의대 교수단체 등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 조치를 평가절하했다. 8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역의료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등 수백 명을 동원해.. 2024.05.08. 18:09

• 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2024.05.08. 18:08

• [의료대란] 의료대란 가를 분수령 '법원 결정'…의정 '동상이몽'

  의대 정원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담당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놓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헌법소원까지 내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께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미 석 달 가까.. 2024.05.08. 17:44

•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전공의들 재수사

  경찰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제약회사로부터 야식비, 회식비 등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 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주사를 혼합 처방.. 2024.05.08. 17:39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적격' 판정을 받은 뒤, 변협의 심사를 거쳐 이날 등록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맞기 위해.. 2024.05.08. 17:22

• [어버이날] 가슴으로 양육하는 SOS어머니 "아이 결혼시킬 때 가장 기뻤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내가 설거지도 안 도와주니까, 내가 얄밉지?'라고 물었을 때 제가 '너는 그래도 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첫째가 그 말이 '자기가 태어나서 들었던 말' 중 가장 따뜻하고 좋은 말이었다고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부모보다 훨씬 더 애타는 마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양육하는 엄마들이 있다. 이 엄마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과 특별한 동행을 통해 아이들이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해 사회로 진출.. 2024.05.08. 17:09

• "재난·참사 피해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각종 재난사고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권' 등의 내용이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매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 2024.05.08. 17:05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