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檢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없는 새 형사절차"

    검찰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

  • 6일부터 70~74세 AZ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는 6일 70~74세 고령층을 시작으로 10일 65~69세, 13일 60~64세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이며, 접종 대상자는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 1만2751곳 가운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추진단은 "사전 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의 집중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 및 공급..

  •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 내일(5일) 국내 도착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3만6000회분이 오는 5일 국내에 도착한다.4일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시행1팀장은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해 "이번 주에는 내일(5일) 들어온다"며 "물량은 43만6000만도스(1도스는 1회 접종분)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추가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5일 오전 1시35분께 UPS화물항공 5X0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정부가 화이자와..

  • 힙합 오디션 프로 출신 래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입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출신 래퍼가 다량의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3일 MBN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A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팬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최..
  • [반론보도문]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관련

    아시아투데이 9월 16일자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제하의 <기자의 눈>과 관련해 정찬민 의원 측은 “남사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가 조정된 것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조정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한강 실종 대학생 억울함 풀어달라" 靑 청원 17만명 돌파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17분 기준 17만5259명의 동의를 얻고 관리자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청원인 A씨는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손정민군과 같이 있던 친구의 진술,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사건, 사고에 연관성..

  • 인권위 "영유아 제품 성별구분은 고정관념 강화…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유아 제품의 색깔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성별을 표기한 것은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제조업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냈다. 앞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 본격 추진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연말부터 시범지역을..

  • 인천 노래주점서 40대 손님 실종…13일째 행적 묘연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4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지난달 21일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지난달 21일 지인 B씨와 함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이 노래주점 출입구 3곳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당일 오후 7시..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20년간 95.7% 감소"

    도로교통공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555명에서 24명으로 95.7%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3분의 1로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의 감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인구 10만 명 당 어린이(만 14세 이하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1.6명에서 20..

  • 에코패키지솔루션, 생분해 가능 '고기능성 내열 PLA 화장품 용기' 개발

    '에코패키지솔루션(Eco Package Solution, 이하 EPS)'이 강도, 내열성 및 내화학성 측면에서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고기능성 내열 PLA 소재의 화장품 용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국내 'PLA(Poly Lactic Acid, 옥수수 전분 추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분야 선도기업인 산수음료의 자회사인 EPS는 친환경, 저탄소 및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재 전문기업이다.고기능성 내열 PLA 소재..

  • 코로나19 신규 확진 541명…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1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426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514명, 해외유입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 수는 전날(488명)보다 53명 늘어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 김오수 "조직 안정이 가장 중요…정치적 중립성도 챙길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9시31분께 서울고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

  •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실상 허용…만능 조항 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 기소권 다툼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협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일각에서는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는 3일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다...

  • 김오수 "어렵고 힘든 시기…막중한 책임감 느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찾아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대검찰청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청문회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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