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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해결 의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해결 의지”

기사승인 2022. 09. 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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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문제 해결법 찾기로 합의"
미,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사안 심각 인식 넘어 해결 의지
국가경제위원장-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안 해결 중심 역할 기대
안덕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tax credit)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에서 만난 디스 위원장이 "한·미 간에 이런 IRA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디스 위원장과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Biden Foreign Investment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왼쪽)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두번째)이 7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화면)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바이든 대통령 오른쪽)과의 화상 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백악관 내에서 격리됐었다./사진=AP=연합뉴스
디스 위원장이 이 문제가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등 시간을 끌지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안 본부장을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한국 대표단에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백악관 면담 자리에는 NEC뿐 아니라 국가안보회의(NSC) 과장들도 참석했다고 국회 결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 본부장은 이날 연방의사당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서도 국회 결의안을 전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2022년 북미 조립 전기차
2022년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차종 목록./사진=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계기로 만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에 이어 디스 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 문제는 백악관의 주요 해결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 본부장의 카운터파트로 7일 만나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IRA가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으로 북미산으로 제한한 것은 '교역 상대국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장 기본적인 통상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WTO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신뢰 상실 측면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심각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를 한·미 FTA 위반 문제로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과의 비(非)FTA 체결국인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과의 공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를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참여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안이 관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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