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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아버지 '범인도피' 도운 혼외자 '무죄' 파기환송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婚外子)에 대해 '친족간 범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혼외자와 생부(生父) 관계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유추 적..

[오늘, 이 재판!] '김치 프리미엄' 챙기려 코인 옮겨줬다면…法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줬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

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월권·남용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계엄 및 탄핵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오늘, 이 재판!]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소멸' 문제 없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모씨 등 6명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한동훈 사퇴 후 SNS 첫 등판…前대변인 글에 "고맙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으로 흔적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27일 밤 늦은 시각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에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의 SNS 활동은 지난 16일 당 대표..

1152회 로또 1등 '30·31·32·35·36·37'…당첨금 8억7435만원
로또 1152회 1등 당첨번호가 발표됐다. 28일 동행복권은 1152회 로또 복권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로 '30·31·32·35·36·37가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5명으로 각 당첨금 8억7434만9668원씩 받는다...

檢, 김용현 휴대전화 확보…金측 "불법 압수" 반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

美 복권 3개월만에 당첨자 나왔다…1조 8000억원 '잿폭'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스'에서 3개월 만에 당첨자가 나오면서 1조8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상금이 터졌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스는 이날 열린 추첨에서 3개월간 누적된 당첨금 12억2000만 달러(약 1조8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미국행…최대 100년형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에 따르면 보얀 보초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권 전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에 최..

野 "계엄 정당성 주장하는 정치인·유튜버 고발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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