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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 단계에서의..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法 "허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

  • 경실련 "위성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헌법소원 제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 박성재 법무장관,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수사지연 해소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재경 및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 이진수 서울서부지검장,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수사가 몰린 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보고 받은 후..

  •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씨에게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한씨는 합격자를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한씨는 또 전직 관리담당관 박씨와..

  •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선거 기간 중에 법원에 출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김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 조모씨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변호' 박은정 남편…"모두 사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29기)가 불법 다단계 업체 및 유사수신 업체 측을 변호하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사임했다. 검찰 출신의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28일 아내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전씨의 주..

  • 헌재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합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산시가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정했다.군산시는 해..

  • 이원석 "선거 자유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폭력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또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그..

  • 檢,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3명 기소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 HSBC 홍콩 법인 및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HSBC 홍콩 소재 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

  •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 법원장이 28일 1년 여만에 직접 재판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법원장 재판부' 가동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 법원장이 직접 심리·선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재판에 앞서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행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 법무법인 YK,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제휴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MOU)을 맺고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협회의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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