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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 전 부원장은 이날 1시 40분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

  •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 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최근 유명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곡자와 가창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28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에는 수십 개의 'AI 커버'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 방송인 박명수 목소리가 입혀진 AI..

  • 檢,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 소환…압색 절차 놓고 신경전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봉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B씨와 2020년 7월부터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1월 말..

  • 정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노력…수검표 도입"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정부는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

  •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

  • 檢, '라임 사태'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전 메트로폴리탄 임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들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외선 이해 못하는 로펌 압수수색..."ACP 도입 서둘러야"
    국내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방식을 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이나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 기밀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는 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부재를 꼽으며 개정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재산공개] 이종석 헌재소장 42억…'최고 부자'는 이미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산총액으로 41억9067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저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여만원이 늘었다.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재산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헌재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9만원이 증가했다. 13명 중 재산 증가는 10명, 감소는 3명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36억…변필건 검사장 439억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평균 36억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법무·검찰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로 438억8000만원산을 신고했다.변 검사장은 배우자..

  •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6억…'코인 보유' 법관 15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15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1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123만원 감소했다. 대상자 중 114명은 순재산이 늘었고, 27명은 줄어들었다.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급여 저축 △상속..

  • 'SM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

  • [의료대란] '집단사직·휴학 강요' 처벌 어떻게 될까?
    정부가 동료 교수·전공의에 대한 사직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따지기로 하면서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별개로 강요·협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복귀를..

  •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교정본부 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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