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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이화영 재판 마무리…전우원·이정근 2심 결론도
    1년 6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 결론도 이번 주 나온다.지난 재판 공전…4일 변론 종결될 듯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론 절차가 오는 4일 종결될 예정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 전세사기 '사각지대' 10%…손놓은 국회, 방조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 중 약 10%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고 '신탁사기'의 경우 구제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꼽힌다. 퐁선에 돌입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전세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행 10개월간 80%만 인정…'사각지대' 발생3..

  •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 불인정은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현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부터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18년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 [오늘, 이 재판!] 말 키웠는데 합산과세된 한화 목장…대법 "무효 아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무효라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法 "과징금 적법"
    채널A가 상담 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전화 상담 번호를 기재해 시청자들이 전화를 하면 보험전..

  • 가짜 장애인주차증 사용하다 적발…처벌 어떻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이나 국가유공자 주차증에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소멸시효 안 끝났다" 대법 판단에…강제동원 3차소송 잇따라 재개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서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1년 8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

  •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전국 40여 곳서 범행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 서울, 울산, 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前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집에 몰래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 "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는 버스기사에 주먹질…50대男 집유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결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

  •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2심서 감형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박영재·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와 정모씨(19)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신모씨, 이모씨도 2심에서 모두 형이 일부 줄어 각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만 19..

  • 이재명 "선거 운동 중인데"…法 "기일 연기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선거 운동을 이유로 총선 전 잡힌 재판들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선거 운동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선거 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판에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단호히..

  • 대검 "검찰 출국금지 건수 경찰에 비해 적어…감소 추세"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 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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