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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대법원..

  •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선을..

  •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특히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갔는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

  •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

  •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연..

  •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 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직접..

  • 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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