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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 취재' MBC 취재진…벌금 150만원 확정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은 "이미 관련 형사 재판이 진..

  • 간담회 열고 재능기부하고…박성재 법무장관, 정책행보 잰걸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박 장..

  •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성' 재차 부인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

  •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제3자'에 불과…'각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날 전의교협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 전우원 2심도 집유…法 "마약 범죄, 처벌만이 능사 아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형량이..

  • 송영길 또 재판거부…檢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

  • 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특정재산의 처분을 유죄..

  • [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걷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협력업체에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전세사기·아동학대 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세사기,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을 제안한다.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에서 접수된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해 각 정당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K리컬테크 수출"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이토추상사·미쓰이스미토모 은행·테이진 등 일본의 공공기관·은행·대기..

  • 헌재 "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현행법 유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 의대교수 측 "각하 예상…'의대생·수험생' 소송은 승소 가능"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전의교협 측 변호인이 "이미 예상했다"면서 의대,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2일 전의교협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의대교수 33인의 '원고적..

  • [아투 포커스] 선거철 '합성사진' 유·무죄, '이것' 여부에 처벌 갈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수의)을 입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나뉠 수 있다고 분석한다.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철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후보자 합성사진이 문제 되고 있지만 위법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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